예산안 막전막후…尹대통령이 극찬한 사업은? [관가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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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도 확실히 했다. 매년 8~9%대로 예산 총지출을 늘렸던 이전 정부와 달리 2년 연속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가시적 성과 창출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 삭감한 데 이어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에 이어 전액 삭감했다.예산 삭감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 등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선 대통령실의 입김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 후반 vs 3% 초반
당초 기재부가 편성했던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3%대 초반이었다. 올해 증가율(5.1%)보다 낮지만, 작년에 이어 긴축재정에 준하는 수준이다. 기재부도 이런 내용을 이달 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하지만 당초 계획 대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더 줄이기로 하면서 증가율을 더욱 낮출 수 있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국가 R&D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조4000억원(13.9%) 삭감한 21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2.8%로 편성된 것도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을 감안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이라고 소개했다. 2005년 이래 가장 낮았던 해는 2016년으로, 2.9%였다.
역대 최저 증가율이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한 막판의 시도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가율을 미리 정해놓고 예산을 수립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숫자가 가진 상징성도 일부 의식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극찬한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으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체계 구축사업을 대표 사례로 지목하면서 극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엔 1단계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1500명에 주간 그룹형 돌봄이, 2단계 주간 개별 일대일 돌봄이 500명에 지원된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에서만 시범운영하던 24시간 시범 돌봄 사업은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340명이다.이에 따라 올해 15억원에 그쳤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예산은 내년 717억원으로 늘어난다. 당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데 비해 수혜자 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에 따라 밀어붙였다.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이런 사업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필요한 곳에 집중한 것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들을 극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경쟁자 공약까지 검토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일명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를 낳은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정부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지분을 공동 보유한다는 개념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2021년 7월 ‘1호 공약’으로 내놨던 ‘반반 주택’과 비슷하다.기재부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던 이 아이디어는 한 달 가까이 논의됐지만, 내년 예산안에 담기지는 않았다. 재정 투입 대비 수혜자가 적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또 공동 지분일 경우 관리 주체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 제도적으로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 해결책으로 주택 마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 구입 부담을 반으로 줄이면 어떨까 하는 개념 정도로 논의했다”며 “많은 국민에게 제공하기 어렵고 행정 비용도 적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주도한 브리핑
내년도 예산안 공개를 앞두고 지난 22일과 24일엔 각각 브리핑이 열렸다. 기재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열린 브리핑은 예산안의 큰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날부터 예산안은 엠바고가 설정돼 기자들은 원칙적으로 관련 기사를 공식 발표 때까지 쓸 수 없다.공교롭게도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R&D 사업 예산을 공개했다. 엠바고로 설정된 일부 내용이 다른 부처의 발표로 미리 알려진 것이다.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가 이날 열렸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와 기재부의 설명이었다. 우연의 일치라고도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정부 관계자들은 극소수다. 실제로 예산안 관련 브리핑 일정은 대통령실과 다른 부처에도 미리 공유됐다. 그럼에도 R&D 삭감에 대한 의미를 강조한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발표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예산안 엠바고 해제 시점도 논란이 됐다. 당초 설정된 엠바고 해제 시점은 29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전 10시였다. 하지만 전날인 지난 28일 엠바고 해제 시점이 갑자기 오전 11시로 한 시간 늦어졌다. 이 역시 대통령실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박상용/황정환/허세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