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사망 사건, 증거인멸 우려…공수처 고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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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차관·해병대 사령관·대통령실 관계자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지난달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확인된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의 거짓 증언과 직권남용 혐의,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거짓 주장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서로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기록 원본과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빼돌린 수사 기록, 내부 보고자료 등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서도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일 내 고발인과 혐의가 적시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TF는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열흘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신속히 안건을 심사한 후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공수처 고발 대상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차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자도 검토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이 수사계획서를 미리 받아본 것과 수사자료를 달라고 한 건 모두 불법"이라며 "그런 부분이 모두 고발장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강욱 의원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 벌어진 데는 장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다"며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출석한 사람들의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거짓 주장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서로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기록 원본과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빼돌린 수사 기록, 내부 보고자료 등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서도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일 내 고발인과 혐의가 적시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TF는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열흘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신속히 안건을 심사한 후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공수처 고발 대상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차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자도 검토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이 수사계획서를 미리 받아본 것과 수사자료를 달라고 한 건 모두 불법"이라며 "그런 부분이 모두 고발장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강욱 의원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 벌어진 데는 장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다"며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출석한 사람들의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