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액 21.3만원 늘려…文정부 5년치 인상분보다 많아

2024년 예산안 - 보건·복지

긴축에도 취약층 복지는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1.5조↑

정부가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을 약 1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긴축재정 속에서도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올해(17조8421억원)보다 1조5355억원 증가한 19조3776억원이 편성됐다.

복지사업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1%(4인가족 기준) 오르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와 47% 이하에서 32% 이하와 48% 이하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83만4000원으로 올해(162만원)보다 21만3000원 인상된다. 인상분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체 인상분(19만6000원)보다 1만7000원 많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13.2%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노인 관련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올해(20조6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증액됐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88만3000개에서 내년 103만 개로 14만7000개 증가한다. 일자리 수당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2만~4만원 인상된다. 공익형은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월 59만4000원에서 63만4000원으로 올린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32만3180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3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노인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면 월 62만~97만원을 지원받는다.

내년 7월에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지하철·버스통합권인 ‘K패스’가 도입된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500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회당 300원을 할인해준다는 의미다.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할인받아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내년 K패스를 177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5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