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대응에 7380억…댐 10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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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 재난·안전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0% 늘린 7380억원으로 책정했다. 내년 국가하천 19곳에서 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을 진행하고 신규 댐을 10곳 건설하는 등 치수 관련 예산도 20% 이상 증액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투입
해양수산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는 지난 24일 방류가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7380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예산(5281억원)보다 39.7% 늘어났다.오염수 관련 예산은 크게 두 가지다.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대상의 금융 지원과 소비 촉진에 6804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은 1338억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해역·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안전 예산엔 576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국가하천 19곳에서 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하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 규모(기금 제외)는 재정 긴축 기조에도 12조6067억원으로 올해보다 8.8% 증가했다. 특히 물관리에 배정된 예산은 6조342억원으로 21.9% 증가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국가하천 19곳을 준설(면적 192만2000㎡ 규모)할 계획이다. 홍수 방지를 위한 댐 10곳도 신설된다. 댐 10개 신설 총사업비는 1조7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강경민/허세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