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사업 삭감" 반발…국회서 '긴축' 유지될까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심의를 거쳐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도 예년처럼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래 대비 투자와 민생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며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9일 배포한 예산안 평가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미래 대비 투자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줄어드는 민생사업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에 담긴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해 실상을 소상히 알리겠다며 깐깐한 심의를 예고했다.

야당은 지역 수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긴축재정을 내세우고 있어 예산안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심사·의결은 국회 몫이지만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