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기본계획 재수립, 잼버리 무관"

공항·철도·항만 등 타당성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제대로 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총 6조6000억원의 민간자본 투자가 진행됐다. 하지만 사업계획이 자주 변경되고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잡음이 이어졌다.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을 두고 타당성을 새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결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SOC 적정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 재수립될 전망이다.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등 필수 사업 지원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 활력소가 될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 계획은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 5~10년 단위로 갱신해왔다”며 “잼버리대회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