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사형 집행시설, 갑작스런 점검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의 지시는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서현역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어 시설 점검은 통상의 임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론을 편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