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육성·식량안보 강화·이상 기후 대비…미래 한국농업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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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4년 예산안 18조 3330억원']
올해보다 5.6%늘어 '역대최대'...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신산업도 육성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내년 농식품부의 예산안은 올해(2023년) 대비 5.6%증가한 18조 3330억원이다. 국가의 2024년 총지출 증가율 2.8%의 두배 규모다. 농식품부의 예산안은 2021년 16조2856억원, 2022년 16조 8767억원 그리고 올해 17조 357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 원자재 공급망 불안,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식량안보 강화와 점차 줄어드는 농가소득의 안정,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재정이 투입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내년 지출 예산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8%(18조2000억원)늘어난 규모다. 이는2005년이후 가장 낮은 예산편성액이다.
농업직불제 3조1000억원으로 확대...은퇴직불제 도입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안 핵심은 △농가소득 경영안전망 확충 △식량주권 확보 △청년농업인 육성 △자연재해 대응 강화 △K푸드 수출 확대 등 5가지로 요약된다.우선 농업직불제는 올해보다 2000억원을 더 투입해 농가소득 안정을 돕는다. 소농직불금은 10만원을 인상해 130만원을 지급한다. 농가의 탄소감축 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새롭게 90억원을 투입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업인력의 세대교체를 위한 '은퇴직불제'도 도입된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확대하고, 마늘 양파 등 농기계 패키지 지원액도 늘린다.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촌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시비스'를 도입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도 3만명으로 확대한다.
정부양곡 45만톤 매입...청년농업인 육성에 1조 2천억
식량주권 확보와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루쌀 등 전략작물산업을적극 육성한다. 가루쌀 제분·유통비용과 원료구매자금을 새롭게 지원한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 수매비축 단가를 인상하고 콩 전문생산단지도 확대한다.쌀 수급 안정화에는 모두 2조 3158억원이 투입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을 1865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양곡매입단가는 80kg한가마에 2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정부양곡매입량은 45만톤(1조7124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농업인 육성 등에는 1조2405억원을 투입해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운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신규대상을 5000명으로 늘려 93억원을 투입한다.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임대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3개를 추가로 늘리며 스마트농업 전문 경영체 펀드 2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등 신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노후 수리·배수 시설 개선...개도국 ODA확대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 대응에도 재원 지원을 늘린다. 30년 이상된 노후 농작물 배수시설에 198억원을 투입해 개선하고, 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도 6132억원을 들여 개선한다. 재해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피해복구 중심에서 위험도 평가를 통한 선제적 투자로 우선순위를 바꾼다.농작물 재해 발생시 피해 보전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도 확대(73개)한다.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농가 판매조직을 개선한다.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또 스마트팜 농기자재 전후방산업의 수출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K푸드를 230억달러 수출할 계획이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도록 개도국에 쌀 식량원조(ODA)를 10만톤까지 두배 늘리며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K라이스벨트'에도 7개국 123억원을 투입한다. 이들 국가에는 중고농기계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 예산의 축소 움직임에서 농식품부 관련 예산이 오른 것은 대통령이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