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카르텔' 부당 보조금 308억 환수…375명 檢에 수사 의뢰

국조실, 전력기금 환수TF
부당 보조금 45% 환수 '속도'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1937건, 375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국조실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기금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대출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를 중점 점검했다. 작년 9월 1차 점검을 비롯해 올해 2차 점검까지 3828건(901명·일부 인원 중복)을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전력기금 환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적 환수 조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달까지 전력기금 308억6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말했다. 이는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0억4000만원의 45.4%에 달한다. 환수액은 세부 사업별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82억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원 △연구개발(R&D) 145억3000만원 △기타 63억8000만원 등이다.

국조실은 일부 주요 환수 사례도 소개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 소요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대출을 신청해 놓고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사례가 총 17건(17억5000만원) 적발됐다.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지역 전력 자급자족시스템) 구축산업에선 미집행된 금액 282억1000만원 중 재이월을 승인받지 않고 이월한 사용 잔액 63억6000만원이 전액 환수됐다.

R&D 사업에서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실적보고서 미제출, 정산 미실시, 정산금 미반납 등에 따른 미회수금 133억2000만원을 적발해 이 중 116억3000만원을 현재까지 환수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