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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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장애,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나 청년, 즉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했다. 가족돌봄청년을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을 연계한 공적 안전망을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21년 대구에서 20대 아들이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뇌출혈로 입원 중인 아버지를 퇴원시키고, 이후 돌봄을 포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간병 살인' 사건 이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발맞춰 각 지자체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개관한 뒤 가족돌봄청년의 심리상태, 소득, 돌봄 생활 등을 토대로 맞춤형 상담을 하고 필요한 정책으로 연계해주거나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한다.
경기도 용인·남양주·광명·광주·이천 등 도내 5개 시도 오는 9월부터 청소 등 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운동 지원, 재무·진로설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의회는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통과시키기도 했다. 대전시의회도 지역에 있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30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금선 의원(유성구4)은 지난 5월 '대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5년마다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의료, 휴식, 심리, 교육 등의 지원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대학, 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민들도 가족돌봄청년을 조기 발견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가족돌봄청년들이 돌봄 부담을 덜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