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월에 진행한 61건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작년 7월 국가안보실에서 퇴직한 전직 4급 상당 공무원이 쿠팡 계열사인 쿠팡이츠서비스로 취업을 신청해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퇴직 전 5년 동안 일한 부서·기관의 업무와 쿠팡이츠서비스에서의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작년 6월 퇴직한 대통령 비서실 4급 상당 공무원은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로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반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재취업하려는 기관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고, 전문지식이나 공공 이익 등을 고려해도 재취업을 승인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됐다.
서울시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으로 재취업하려 한 전직 서울시의회 의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무국장으로 가려 한 전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 책임기술원으로 재취업을 원한 전직 해군 대령 등이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DB손해보험 선임으로 재취업 심사를 요청한 전직 경찰청 경정 등 2명은 '취업 제한' 결정됐다. 취업 제한 판단을 받은 이들은 공직에 있을 때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취업 승인'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전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으로, 전직 국세청 세무6급 공무원은 부산은행 과장으로, 전직 부산시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각각 재취업을 신청해 모두 취업 승인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인데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