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백현동 의혹에 "사악한 막가파 행정"
입력
수정
시정질문서 김종길 시의원 질의 답변
"업자수법 아는 사람이 특혜행정…더 문제"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ZA.34355245.1.jpg)
오 시장은 31일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3일차 시정질문에서 백현동 사건 총평을 해달라는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서울시의원의 요청에 “사악한 적극 행정이자 코미디 행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 부지의 용도지역을 소유자인 사업주가 요청한 단계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한꺼번에 4단계나 올려준 데 대해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받겠다는 것보다 성남시가 두 단계를 더했는데, 전국에 이런 일이 있나 싶다”며 “통상의 경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초 용도지역을 상향한 후 100%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던 개발계획이 10% 임대주택·90% 일반분양 방식으로 바뀐 데 대해선 “서울시 같으면 상상 못 하는 일”이라며 “100%를 90%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임대주택을 줄여 생긴 차익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통상의 경우 잉여 이익은 공공에서 기부채납이라든가 해서 공공기여 형태로 회수하는 게 상식”이라며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그는 이 대표를 겨냥해 “그분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성남에서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시민운동을 하셨다. 민간업자들의 돈 버는 수법이나 공무원과 결탁·유착하는 행태를 잘 아는 분”이라며 “그런데도 민간 개발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지속하게 인허가가 계속 이뤄졌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고 반문했다.
또 백현동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공기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