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아이 많을수록 소득세 더 깎아줘

외국의 저출산 파격 대책

헝가리, 셋 낳으면 대출원금 탕감
日, 저출산 장관이 가족청 이끌어

저출산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출산율 하락을 겪는 국가들은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꺼내고 있다.

최근 주목받은 나라는 헝가리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아이를 낳은 25세 이상~30세 미만 여성에게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2019년 출산과 연계한 대출 탕감 제도를 내놔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 제도는 최대 1000만포린트(약 3800만원)를 대출받은 뒤 5년 이내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3명 이상을 낳으면 원금까지 탕감해준다.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1.51명에서 2020년 1.52명, 2021년 1.53명으로 상승했다.

선진국 중 출산율이 높은 편인 프랑스는 다양한 가족수당 제도를 운영한다. 프랑스 가족수당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수당은 가족수당, 가족보조금, 영아양육수당, 개학수당 등 일곱 가지다. 이 밖에 활동연대수당, 주거수당 등 자녀 양육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많다. 가족수당은 20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족에 지급된다. 자녀가 14세 이상이 되면 기본 가족수당에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프랑스에선 아이가 많을수록 소득세도 줄어든다. 이른바 ‘n분의 n제곱 소득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소득을 가구 단위로 합산한 뒤 구성원 수로 나눠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다만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회 전반을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복지 지원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며 “독일처럼 대표 저출산 정책이 없더라도 산업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 이뤄지면 서서히 출산율이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