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지역 활성화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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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출범…민간투자 유도정부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내년에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자체 등이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조성한 모펀드가 마중물 투자와 규제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의 투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의 세부 후속계획을 31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존 정부 주도의 지역투자 대신 민간 자본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우선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1000억원씩 투자해 3000억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한다. 기재부는 모펀드 규모 대비 10배 이상의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한 해 최소 3조원 규모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펀드 위탁운용사를 내년 1월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모펀드 출자금과 함께 지자체와 민간 자금을 더해 개별 프로젝트 자(子)펀드도 조성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민간기업·금융회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 SPC가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모펀드는 광역시가 조성한 자펀드에 30%, 광역도 자펀드에 50%까지 출자할 수 있다. 모펀드의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