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장관 "잼버리부지 일단 농지로 활용…용도변경시 기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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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1일 농지관리기금을 써서 매립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지를 일단 농지로 활용하되, 용도를 변경하면 기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부지는) 기왕 농지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일단 농지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로 활용)하다가 정부 내 협의, 새만금위원회 절차 등을 거치든지 해서 농지보다 더 좋은 용도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미 투자된 기금을 차질 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년 12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잼버리 부지 매립 공사를 제때 마치기 위해 관광·레저용지였던 해당 부지를 농업용지로 변경해 농지관리기금 1천846억원을 매립에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관광·레저용지를 농지로 전환하는 '꼼수 행정'으로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1천846억원 예산이 부지 매립에 들어갔다"며 "해당 부지는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부지는) 기왕 농지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일단 농지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로 활용)하다가 정부 내 협의, 새만금위원회 절차 등을 거치든지 해서 농지보다 더 좋은 용도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미 투자된 기금을 차질 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년 12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잼버리 부지 매립 공사를 제때 마치기 위해 관광·레저용지였던 해당 부지를 농업용지로 변경해 농지관리기금 1천846억원을 매립에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관광·레저용지를 농지로 전환하는 '꼼수 행정'으로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1천846억원 예산이 부지 매립에 들어갔다"며 "해당 부지는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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