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은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인력 확충 요구를 묵살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주택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 물량을 요구했고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LH가 맡은 사업은 늘어난 데 반해 인력은 감축돼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워졌다고도 강조했다.
사업비는 2018년 15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33조2천억원으로 폭증했지만, 인력 증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 품질 및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천402명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에서는 373명을 충원해주는 데 그쳤다.
노조는 "정부는 20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천64명 감축해 인력 부족을 가중했다"며 "LH는 감독 1명이 수천 호에 이르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구조설계와 안전성 검토 담당은 9명에 불과하고 1명이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 2천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을 압박해, 착공 전까지 설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와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인 4∼5개월 만에 끝내고 있고 통상 4개월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한다는 것이다.
구조설계 도면 작성은 1.5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노조는 이한준 사장이 일방적으로 전관 업체들과 계약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LH의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만1천509호 대비 947호(4%), 승인호수는 연간계획 5만8천377호 대비 5천117호(9%)에 불과하다.
계약 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 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 소송 업무, 보상방안 마련 등 업무가 적체되면 공사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면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LH가 주거정책 수행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 LH 발 건설 카르텔의 면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 공공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적정 LH 사업인력 확충 ▲ 정상적 조직 운영을 어렵게 만든 혁신안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업체 선정, 계약 과정에서 유착관계나 범법행위가 있다면 강력히 처벌하고, 명백한 수사를 통해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