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됐는지 살펴보는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2024학년도부터 모든 전형으로 확대된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수험생들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유형의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최근 각 대학 출제 담당자에게 안내했다.
이제까지는 논술, 구술·면접 고사와 선다형 등이 포함된 필답고사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이었으나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유형의 전형에서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면접을 볼 경우 일부 대학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다 포함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15학년도부터 시작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의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 유발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각 대학이 먼저 자체적으로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 예방 연구센터가 이를 분석한 뒤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선행학습 위반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한 것으로 판정받은 대학들은 재정 지원 중단, 학생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번 안내와 함께 선행학습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학 출제 담당자들에게 가급적 여러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출제 근거로 사용하되 EBS 교재를 출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각 대학에 고등학교 교원을 검토위원으로 투입하고 문항을 현장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검토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교육부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방침을 명확히 밝힌 것은 최근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경향에 맞춰 대학별고사에서도 사교육 유발 요소를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킬러 문항 논란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대학별고사야말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가 빈번히 이뤄져 사교육비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게 나왔다.
교육부는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수준이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고, 엄중한 시정 명령을 하겠다고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지난 7월 교육부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금은 수능 킬러 문항에 이슈가 집중돼 있지만 하반기 수시 원서접수, 대학별 논술이 진행되는데, 그것과 관련한 사교육도 만만치 않다"며 "사교육 카르텔·탈법·위법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 받고 지속해서 현장 점검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