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결산심사…과기부 장관 "어쨌든 한 번 넘어가야 할 산" 與, 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 보도 비판…"지능 범죄"
여야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심사에서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관련 예산 심사에서는 R&D 예산 비효율과 관련한 지적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급작스레 문제를 제기했다"며 윤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예산 감축이 갑자기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지난 6월28일 대통령이 (R&D 카르텔을) 이야기하고 각 출연기관에서 조정한 금액을 제출한 게 7월 4일"이라며 "5일 만에 (기존 예산을) 거의 20%대로 줄인 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찬(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몇조씩 깎아서 R&D 예산 핵폭탄을 터트려도 되나. 대통령이 잘못 판단했으면 장관이 이야기해야 하고, 대통령 말이 맞다면 (그동안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은)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연구 개발자들의 수장으로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R&D(예산)에 있어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생겼다"며 "나눠주기식 배분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R&D 사업 비중이 세계 최상위권이다.
그런데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뼈아픈 분석을 내놨다"며 정부의 예산 삭감 방침을 옹호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어쨌든 한번은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었다고 보면 된다"며 "최대한 효율화하고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정말 효율화된 선도형 R&D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그런 뜻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질의를 통해 일부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관련 뉴스타파 보도를 들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데 실패했을 뿐, 2002년 김대업 병풍(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사건의 복사판"이라며 "지능 범죄"라고 지칭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