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정부, 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

정부가 경기 용인시에 들어서는 첨단 반도체 전용 국가산업단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착공을 앞당겨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무역금융도 연내 181조원을 투입해 수출 기업의 자금 어려움을 풀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수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속한 반등과 함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망라했다.

우선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공공기관 예타를 건너뛴다.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올 3월 발표 이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사로 선정됐다. 공공기관인 LH는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면서 공공기관 부담분이 1000억원 이상인 이번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타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조항을 적용받게 됐다.

당초 업계에서는 용인 클러스터 착공을 이르면 2026년 말로 전망했다.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 걸리는 공공기관 예타를 건너뛰면서 착공과 가동 시기가 그만큼 빨라질 전망이다. 이 같은 속도전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전략이다.

무역금융 연내 181兆 공급…K콘텐츠 펀드 1兆
中 단체 비자수수료 한시 면제…유커 하반기 150만명 유치

정부는 연내 무역금융 181조4000억원을 공급해 수출기업의 자금난도 해소하기로 했다. 올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원에 더해 민관합동 수출금융 22조8000억원(공공 17조4000억원, 은행 우대상품 5조4000억원)을 신속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지역과 업종을 다변화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했다. 기업들이 고위험·저신용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2500억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 무역금융 규모는 올해 17조8000억원에서 내년 20조원으로 늘려 대형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K콘텐츠 전략펀드’는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해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한다. 중소 화주에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물류 지원에도 나선다.

이날 정부는 유커(중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도 내놨다.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후 막혔던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이 지난달 풀린 것을 계기로 하반기 유커를 상반기(54만 명)의 세 배 수준인 150만 명 유치한다는 목표다. 올해 유커 200만 명이 방한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0.16%포인트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건당 1만8000원의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한·중 항공을 증편하고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항공권을 25~30% 할인해준다. 이달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선 K관광 로드쇼를 열어 단체관광객을 모집한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과 제주 등지를 중심으로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모바일페이 가맹점 25만 곳을 추가 확대한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알리페이로 결제하는 중국인은 5~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박한신/박상용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