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감사 결과 발표…징계 6명·보조금 환수 등 '엄중조치'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여가부 폐지 저지 운동에 포상도"
행정안전부는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단체를 지원해 민주화운동 기념의 취지를 왜곡했다면서 임원 해임 등 고강도 조치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한 민간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1년은 퇴행과 파괴의 연속", "구걸외교 친일행각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을 문제 삼았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 사업을 민간단체들과 공동주최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행사 주최 단체를 신중히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6·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지원 취지와 무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는 논란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의 후원 단체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올해 처음으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했었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보고서 발간, 민주주의대상 시상 등의 업무를 할 때도 사업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봤다. 사업회가 '2022년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 시상의 경우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공적으로 인정해 시상했다고 비판했다.
행안부는 사업회가 주최한 2022년 민주주의 학술대회 토론집에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판을 치고 있는 난신들'이라는 표현이 실린 것을 두고 "균형을 일탈한 채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도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단체가 6·10항쟁 기념사업 등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총 24억원을 지원받았는데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총 50회에 걸쳐 2억6천만원을 중복해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사업회는 결격 민간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일부 단체가 증빙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했는데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이밖에 사업회는 정부의 승인내용과 다르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직제 반영 없이 임의로 조직을 운영했으며, 겸직허가자의 근무시간내 개인적인 활동을 출장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로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수입을 이사회 의결이나 행안부 승인 없이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도 확인됐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고,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 임원 2명을 해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사업회에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예산을 낭비하고 승인범위를 벗어나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운영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문책(징계 6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원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복무관리 소홀 및 부당한 수의계약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사업회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령하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해서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민간 단체 관련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 감사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집행실태를 철저히 감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