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 추석前 결론 낸다

관련법 이달 25일 논의 마무리
여야 대립에 연내 출범은 불가능

난항을 거듭하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이르면 추석 이전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다만 여당이 당초 목표로 했던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는 오는 25일까지 우주항공청법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건조정위원회도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13일과 19일, 25일에 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과 19일에 정부와 전문가, 연구원 등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25일 종합토론을 통해 결론을 낸다. 조 위원장은 “25일에 (법안에 대한) 결론이 난다면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순까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법과 관련해 안건조정위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논의될 전망이다. 먼저 우주항공청의 위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차관급 외청으로 만들자는 반면 민주당은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하자고 하고 있다. 이외에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의 관계, 연구 인력 처우 개선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입지 선정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현재 경남 사천과 대전 등이 우주항공청 유치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국회에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을 제출하고 12월 개청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방위에서 장제원 위원장을 필두로 ‘빠른 통과’를 주장하는 여당과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갈등으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가 미뤄지면서 연내 우주항공청 출범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10월에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면 해당 법안은 내년 초에나 통과될 것”이라며 “애초에 정부가 주장한 연내 개청이 무리한 일정이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