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서 4천400억 줄여…前정부 편성 2022년 예산 비교해 '반토막' 원전·수소 등 에너지 예산은 늘어…"국정과제·전력기금 목적에 맞게"
정부가 2024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0% 이상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6천54억원으로 올해 1조490억원 대비 42.3% 감소했다.
액수로는 4천400억원이 넘게 줄었다. 전 정부 때 편성된 2022년 1조2천657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내년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 2천470억원에서 내년 1천595억원으로 35.4% 줄어든 것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65.1%),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27.5%) 등 항목에서 모두 큰 감액이 이뤄졌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걷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재생에너지 지원에 과도하게 쓰였다고 보고 조정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내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면서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기금 지출 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원전산업 지원과 관련한 항목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력산업 기반 조성' 항목은 올해의 89억원에 1천420억원으로 15배 넘게 늘어났다.
이 중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예산'이 112억원으로 26.1% 증가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1천억원), 원전 수출 보증(250억원), 원전 기자재 선급 보증보험 지원(58억원) 관련 예산은 새롭게 추가됐다.
아울러 '전력 공급 기술' 항목에 편성된 원전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333억원으로 760% 증액됐고,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 예산도 433억원으로 올해보다 28.4% 늘어났다.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 등을 통해 전 정부 시절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 문제가 부각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예산이 크게 줄었지만,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항목 내년 예산은 356억원으로 올해보다 22.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