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잼버리 안전업무에 현실적 한계…권한은 여가부와 집행위에" "재난 대응 패러다임 바꾸고 지방균형발전 기초 닦을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잘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잼버리에 대해 "출발과 준비는 상당히 미진한 점이 많았던 것이 틀림없다"면서도 "자화자찬할 일은 아니지만 잘 마친 걸 인색하게 평가할 건 없지 않겠나.
마무리는 잘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잼버리 참가자 4만명이 지낼 숙소를 하루 만에 마련하고 사흘 뒤에 K팝 콘서트를 치렀다면서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이 빛났다. 교육기관과 기업, 종교계, 지자체, 국민이 보여준 열정과 단합된 힘이 있어서 처음의 부실을 극복하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잼버리 준비를 주도한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외에 행안부가 미흡했던 점에 관해서 묻자 행안부가 폭염 대책, 벌레 대책을 제대로 세웠는지를 봐야 한다면서도 이같은 안전 업무를 하는데 제약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가 2차례 점검회의에서 110가지를 지적했고 그 뒤에도 추가로 100가지 넘게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권고했지만, 상당수가 시행되지 않았다"면서 "행안부가 그런 지적을 하는 것 외에 주도적으로 집행할 상황은 아니었다. 예산이라든가 집행 권한은 여가부와 집행위원회가 가지고 있어 (행안부로서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잼버리 대회 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큰 행사를 치러보지 않은 여가부가 잼버리 준비를 주도하다 보니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앞으로 국제대회를 하려면 국제대회를 치를만한 역량 있는 부처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면 잼버리를 반면교사로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전국 지자체들이 잼버리 파행 사태 수습을 위해 지출한 약 150억원의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로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추석 전에 정산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탄핵 소추됐던 이 장관은 지난 7월 25일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수해 대응과 잼버리 수습 등에 매진해왔다.
지난달 1일에는 모친상을 당했지만, 빈소도 차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
직무복귀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연 이 장관은 재난안전과 지방시대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것에 가장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면서 "그 기초를 닦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9월 4일부로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실국장 인사도 과감하게 단행했다.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속도를 내기 위해 디지털정부국을 디지털정부실로 개편하고,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차관보를 신설했으며, 재난 파트는 예방-대비-대응-복구 프로세스에 맞춰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에 대해서는 "관료조직의 특성상 관행적으로 연공서열식 인사가 이뤄졌다.
활력 넘치고 생동감 있는 행안부를 만들고자 인사도 파격적으로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노력이 다른 정부 조직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을 만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제안하고 있지만 유가족이 저와의 만남을 사실상 거절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모욕당하지 않게 하고, 추모 공간을 만들어 희생자를 기억하며, 참사 재발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자유총연맹이 정관의 정치 중립 조항을 삭제하고 행안부가 이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개 단체는 선거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3개 단체가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지 않는지 지켜보고 국민의 우려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전 부처가 나서야 하며 행안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면 "일류대학 전체가 갈 필요는 없지만 단과대학은 충분히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고향 사랑 기부를 위한 민간 플랫폼을 허용해달라는 일부 지자체 요구에 대해선 지역과 금액 제한이 있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면서 "제한이 풀리면 정부 플랫폼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