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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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쉽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피구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② 생산자원의 분배가 불공평한 탓이다.
③ 화재보험이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이다.
④ 거래 참여자 간 정보가 비대칭인 까닭이다.
⑤ 상품 공급에서 공급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설]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는 거래(계약) 이후에 거래당사자 중 한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거래 참여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보를 많이 가진 우월한 쪽이 열등한 쪽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개인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정답 ④

[문제]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① 연봉제 ② 성과급제 ③ 최저임금
④ 보상적 임금 ⑤ 효율성 임금

[해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전통적인 임금 이론과 달리 효율성 임금 이론은 근로자의 임금이 높으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본다. 높은 임금을 주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율성 임금은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이다. 보상적 임금은 비금전적인 직업 특성의 요인을 보상하기 위한 임금이다. 정답 ⑤

[문제]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도한 사람은 없지만 시장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한다.
② 경제성장은 개인들의 행동과 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③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장수들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이다.
④ 개인들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그 같은 결과는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유익한 결과는 이를 의도한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이지만 단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해설]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는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가 언급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낳는다는 게 요지다.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는 경제적 이윤이라는 당근을 얻고 경제적 손실이라는 채찍을 피하려고 행동한다. 그렇다고 특별한 목적을 가진 어떤 실체가 있어 이들의 행동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각자의 사익을 추구할 때 만들어지는 시장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시장가격이 할당 기능과 배분 기능 역할을 한다. 할당 기능은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겠다는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기능이다. 경매가 대표적 사례다. 배분 기능은 자원을 효율성이 낮은 시장에서 효율성이 높은 시장으로 이전시키는 기능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