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드러난 '그림자 금융'…중국 경기침체 심화하나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로, 고수익-고위험 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한다. 하지만 은행 대출을 통해 돈이 도는 일반적인 금융시장과 달리 투자 대상의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림자라는 별칭이 붙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위기 요인에도 그림자금융이 존재한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아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3조 달러(약 4000조 원) 규모의 그림자금융이 중국의 경기침체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비용·편익 분석=예비타당성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떤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따져 사업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풀필먼트 서비스(Fulfillment Service)=물류 전문 업체가 판매자를 대신해 상품이 물류 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 완료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미국의 아마존, 한국의 쿠팡 등이 있다.

○규제 일몰제(Sunset Law)=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규제의 특정한 존속 기한을 설정한다. 기한이 도달했음에도 연장하기 위한 추가적 입법 조치가 없으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다.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우리말로 ‘소외불안증후군’ 또는 ‘고립공포증’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자신만 뒤처지고, 놓치고, 제외되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을 가리킨다.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에 나만 뒤처지는 게 싫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려고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로,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와 1 대 1로 가치가 고정돼 있다. 최근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서비스 업체인 페이팔은 미국 달러화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인 페이팔 USD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개발도상국이 산업화 초기에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유입되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인상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갈로 경제 성장세가 꺾이는 현상이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