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쇼츠] KT, 네이버에 규제비용 높이는 홍영표 의원의 전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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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KT, LG유플러스, 삼성SDS, LG CNS, SK브로드밴드, SK C&C, 네이버

*발의: 홍영표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과기정통부 장관이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 안전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데이터센터에 대한 운용제한 명령. 응하지 않으면 처벌.

*어떻게 영향 주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불확실성 및 규제 비용이 증가.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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