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문제와 관련, "유사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연내에 관련 표준계약서 기준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K컬처, K팝, K콘텐츠가 한국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업계 의견 수렴을 하고 여러 대책을 만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료 법률 지원도 강화하고 공론화를 통해 추가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중소 연예기획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외부 세력이 접근해 일명 '멤버 빼가기'를 하는 문제가 공공연하게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멤버를 빼가거나 예술가가 만든 콘텐츠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불법 유통되는 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인 콘텐츠산업을 굉장히 죽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7월 31일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거론하면서 "불법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