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서민 '급전창구'…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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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저축銀 가계대출 급감제도권 내 마지막 대출 창구로 불리는 대부업체의 올해 가계 신용대출 공급액이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서민에게 자금을 공급해온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도 크게 높아진 것이다. 중·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마진 우려에 대출 문턱 높여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부업계가 새로 취급한 가계 신용대출액은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 한 해 대부업계의 가계 신용대출 규모는 1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대부업계의 신규 가계 신용대출 총액(4조1000억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저축은행도 올해 가계 신용대출을 큰 폭으로 줄였다. 저축은행의 올 상반기 가계 신용대출액은 5조8000억원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10조~11조원 안팎의 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작년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공급액 17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30~40%가량 감소한 규모다.
서민의 ‘급전 창구’ 역할을 해온 대부업계와 저축은행이 올 들어 대출을 크게 줄인 이유는 ‘역마진’ 우려 때문이다.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급증한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는 2021년부터 연 20%로 제한돼 대출을 내줄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대부업계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금융 취약계층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중·저신용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대책엔 재원·공급 채널별로 복잡하게 나뉜 정책금융 상품 ‘햇살론’을 통합하고, 최저신용자 대상 직접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