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오는 12일 강원연구원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가 진행 중인 특별법 3차 개정과 관련해 비전과 연계한 특례 등을 담기 위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강원연구원 김범수 기획조정실장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 하혜수 경북대 교수, 김길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등이 3차 개정을 위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도와 시군 특례 발굴 담당자가 참석해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조만간 추가 특례 발굴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으로 3차 개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를 달성할 수 있는 양질의 특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방향성 정립이 필수적"이라며 "분야별 전문가, 도와 시군 담당자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향후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제정 당시 23개에 불과했던 법 조항을 2차례 개정을 통해 84개로 늘렸다.
그러나 '∼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적지 않은 점과 예산 지원이 명시화되지 않은 점, 교육 특구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조항이 빠져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