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도 대출하고, 대출에 필요한 보증도 서기로 했다. 비용의 100% 이내에서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혁신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안전진단을 마친 단지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현황 / 서울시 제공서울시와 SGI서울보증은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지원을 위해 보증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안전진단을 요청한 단지다.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면, 자치구가 심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융자지원이 확정되면 주민 대표는 SGI보증보험에 안전진단 비용 융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단지별로 주민 대표는 최소 1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된다.융자 상품명은 ‘개인금융보증보험’이다. 주민대표 1인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비용이 지원된다. 단지별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인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 100% 이내에서 전체 융자한도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전국 72개 지점(서울지역 20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도 보험계약 및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보증보험사 내부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융자 가능한 자치구는 강서·구로·노원·도봉·서초·성동·양천·영등포 8곳이다. 추경예산을 통해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한 22개 단지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 32억3000만원이 마련됐다. 강동·강북·금천·동작·서대문· 은평·중구 등 7개 자치구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내에서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곳은 총 165개 단지(18만가구)에 달한다. 이 중 96개 단지가 현지조사(예비 안전진단)을 마쳐 융자금액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55개 단지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방식으로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과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Fast-Track) 등 공공의 지원사업이 연계되면서 정비사업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