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당정이 특례법으로 제정 추진한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을 포함,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한 법안이다.
법안 명칭은 추후 확정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정점식 의원안을 가칭 삼아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위원회 제정안인 만큼 전체회의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중대범죄의 경우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당정은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강화하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도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왔다.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쟁점 중 하나였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기존 법상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뿐만아니라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와 폭행의 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당정이 마련한 안에 담겼던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는 야당 반대를 수용해 내용에서 빠졌다.
수사당국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고지 이후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은 5일로 했다.
당정안에서 3일로 제시한 유예기간이 소위 논의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반면 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에서 3개월 후로 앞당겼다.
법사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이르면 내년 1월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사건 등에 대한 수사 이첩 대상 기관에 해경을 포함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지난해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군내 이른바 '3대 범죄'를 경찰, 검찰 등 민간 수사기관으로 관할을 넘기도록 하면서 해경을 누락한 것을 보완하는 후속 입법이다. 이밖에 간첩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담은 민법 개정안, 유엔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안 등 여러 장기 계류 안건이 상정됐지만 대다수가 논의 끝에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