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상 첫 무기 공동구매 지원법 시행 코앞…"EU산 무기만 지원"

유럽연합(EU)이 처음 추진하는 무기 공동구매 대상을 EU산 무기로 한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EU 의회는 12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에서 2025년 말까지 3억유로(약 42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유럽 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EDIRPA)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경제공동체 성격을 띄는 EU의 예산이 무기 조달 등 방위 부문에 투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표결은 지난 6월 EU 집행위원회와 EU 이사회, EU 의회 간 마련된 합의안에 대한 표결로 이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로 방산물자 등을 보내며 무기고가 바닥난 EU 회원국들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EU 예산을 긴급히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EU 회원국이나 유럽경제지역(EEA) 소속 국가 3곳 이상이 무기를 공동구매할 경우 비용의 15%를 EU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회원국들이 중소기업 방산업체 제품을 구입하거나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 지원용 무기를 공동구매하면 최대 2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각국이 무기를 구매하는 방산업체는 EU 또는 EEA에 본사가 있어야 한다. 무기를 구성하는 부품 대금의 65% 이상도 해당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 제3국산 부품 비중을 35% 미만으로 줄이라는 의미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