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나라살림…벌써 68조 적자 냈다

경기침체 여파에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6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올해 연간 전망치를 10조원 가량 넘어선 건데요.

이렇게 생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빚을 내면서 중앙정부가 지고 있는 국가채무 역시 1,10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은 217조원.

지난해 이맘 때와 비교해 43조원 넘게 줄었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17조나 덜 걷혔고,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수도 13조 가까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세수가 줄면서 나라 곳간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8조원 적자를 냈는데,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크게 줄어든 탓에 한달 전보다 적자 규모는 다소 개선됐지만, 정부의 올해 전체 적자 예상치를 이미 10조원이나 넘긴 수치입니다.

이렇게 부족해진 재정을 빚으로 메우면서 국가채무도 연간 전망치인 1,100조원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반기 들어서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기 탓에 앞으로도 나라빚은 더 불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선을 그은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과 같은 공공 기금을 헐어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 우려가 있다고 해서 추가로 빚을 더 내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만 경기 부진 속 증세 이외엔 뚜렷한 세입 확충 묘수가 보이지 않은 지금 상황에선, 하루빨리 보다 근본적인 지출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향후 추가 적자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재정) 다이어트를 제대로 안했어요. 증세 폭탄보다는 재정지출 개혁이 결국은 유일한 답안일 것입니다.]

올해 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주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