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학교 있어야 인구 유입…대학 지방인재전형 늘려 정주여건 개선 지역명문고 부활로 학교 서열화·지역간 불균형 등 우려도
정부가 교육자유특구를 앞세워 '지방 살리기'에 나서는 것은 교육열이 강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산업이 발전해도 교육 기반이 부실할 경우 지역 정주여건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유아 단계에서 돌봄을 내실화하고, 초·중·고교 단계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대학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늘려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정주할 인재를 육성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교육자유특구가 지역 명문고 부활로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 초·중·고 자율성 높이고 대학 지역인재전형 확대 정부가 14일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서 일자리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을 지방 살리기의 두 축으로 꼽은 것은 학교 경쟁력을 끌어올려 지역 정주여건을 만들지 않고는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교육자유특구를 선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이 함께 지역 공교육 발전(초·중등교육)→인재 양성(고등교육)→정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우선 유아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을 시범 실시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초·중·고교의 경우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질 높은 공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학교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고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이 줄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의 경우 지역 고교와 지방대학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장학금과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지역 인재가 지방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규제 개선과 특례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을 상향식으로 평가해 지원한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최근 지자체의 관심은 인재를 양성하고 이 인재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좋은 학교'다"라며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 좋은 학교를 만들 것이냐는 교육감과 지역의 협업이고, 교육감 권한으로 어렵다면 교육부의 권한을 이용해 특례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 9월 중 시안 발표…학교서열화·지역불균형 문제는 '숙제' 교육부는 이달 안에 교육자유특구 선정 방식과 관련된 시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자율적으로 구성해 교육부에 제시하면 교육부는 올해 안에 4∼5개 지자체를 선정해 내년부터 곧바로 규제 개선 등 발전전략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역 특성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상하는 모델도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최수진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과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9월 중 시안으로 나간다"며 "전체적인 선순환 체계는 유아부터 대학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특구를 설계할 때는 지역 특색을 반영해 지역이 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제안할 수 있는 '상향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육자유특구가 결국 '지역 명문고' 부활로 이어지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학교 서열화가 심화하거나 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인근지역 사이의 격차가 더 확대되는 부정적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자유특구의 공교육 경쟁력이 강화되면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과 비수도권 전체의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천홍 국장은 "자사고·특목고 (신설 가능성을) 열어놓더라도 지역마다 다른 현상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며 "고교는 무상교육인데 자사고·특목고는 그렇지 않고, 장단점이 있어 지역에서 최적의 조합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구를 통해서 공교육 내실화의 선도 모델을 만들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 모델에 따라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국의 교육의 질이 함께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