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크렘린궁 "푸틴, 김정은의 방북 초청 수락"

푸틴 "유엔제재 내서 北과 협력"
전문가 "러, 적발돼도 부인할 것"

대통령실, 핵무장론 선 그어
"사용후 재처리는 美와 협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다음 행선지인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아무레로 이동하기 위해 열차에 오르고 있다. 노동신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비롯한 국제규범 틀 내에서도 북한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국 간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맞교환하는 군사협력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4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후 국영 ‘로시야-1’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 등) 일정한 제한이 있고 러시아는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면서도 “현재의 규정 틀 내에서도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은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북제재를 어기지 않고 군사협력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만약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인정하면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스스로 참여한 결의를 위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행위가) 적발돼도 끝까지 부인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매체들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계획을 전하며 양국 간 밀월 관계를 과시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전날 만찬이 끝난 뒤 푸틴 대통령에게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것을 정중히 초청했다”며 “푸틴 대통령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면서 북·러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크렘린궁도 이날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정상회담 후 하바롭스크주로 이동한 김정은은 잠수함 조선소 및 군용 전투기 제조공장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16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 태평양함대사령부, 극동연방대 등을 둘러보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군용 및 민수용 항공기 생산 공장을 방문하고, 태평양함대 전력을 시찰하며 교육 및 연구 기관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도 핵잠수함 건조 등 안보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핵잠수함 건조의 첫 단추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핵연료 고농축을 전제로 핵무장에 필요한 연료 처리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고 수준의 원자력발전 설비와 모델, 관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사용 후 우라늄 연료 재처리라든지 핵폐기물 부피를 줄이는 문제에 관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한국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대통령실은 “주변 세력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루 이틀 사이에 한국 입장이 돌변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맹진규/김동현/오형주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