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도심융합특구 5곳 추진

건축 규제 완화해 고밀 개발
내년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
13개 문화특구도 12월 지정

내년부터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단지가 조성된다. 부산 등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청년과 기업이 몰리는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관련 정부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 발전 프로젝트다. 주로 도시 외곽에 추진된 기존의 지역 개발과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을 중심으로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도심융합특구에선 파격적으로 완화된 도시·건축 규제를 적용받아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와 중첩 지정돼 각각의 특구가 받는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된다. 입주 기업은 창업 및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올 하반기 제정할 계획이다. 이후 지난해 말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전국에 4개 이상의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한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지역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방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교육부는 이달 정부 시안을 내놓고 오는 11월 공청회 등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4~5개 교육자유특구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도 지정한다. 지방에서도 도심과 균등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인다는 목표다. 로컬 창업과 로컬 브랜드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을 5년간 1000개 육성할 계획이다.

이슬기/강영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