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소매용 국채 발행 급증…"예금금리 안 높이는 은행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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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채 발행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보장받고, 정부는 자금 조달처를 다변화한다는 점에서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의하면 이탈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발행한 소매용 국채 규모가 올들어 현재까지 60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엔 한해 동안 260억유로였던 것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이탈리아 정부는 오는 10월 소매용 국채 BTP 발로어 채권을 판매한다. BTP 발로어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에 기간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지난 6월 처음 출시됐을 때 180억유로어치를 성공적으로 판매한 이후 이번에 두 번째 발행에 나서는 것이다. 지난주엔 벨기에에서도 소매용 국채 발행 시장에 당초 목표치(50억유로)의 4배가 넘는 220억유로의 자금이 몰렸다.

유럽 각국 정부가 소매용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은 유럽중앙은행(ECB)이 통화긴축(금리 인상) 일환으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긴축이 시작된 이후에도 예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민간 은행들을 압박하는 수단도 된다. 통상 소매용 국채는 시중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의 국채 투자는 예금처럼 보험 한도가 없다는 점에서 안전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탈리아와 벨기에의 소매용 국채는 일반 저축상품, 투자상품 등에 부과되는 세율에 비해 절반 정도만 내면 된다. 그리스의 경우 아예 세금이 없는 소매용 국채를 발행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윈윈(win-win)이다. 소매용 국채를 늘리는 대신 기관투자자용 국채 규모를 줄이면 향후 10년간 1억5200만유로의 차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BNP파리바의 유럽 금리 전략 책임자인 카밀 드 쿠르셀은 "각국 정부가 대규모 소매용 국채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투자자 기반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더 저렴하고 쉽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유럽 정부가 앞으로도 소매용 국채 발행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