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회담 뒤 "논의 중이며 협력 전망 있어" 언급 "제재 준수" 신중 입장도…美ISW "무기거래 따른 2차 제재 우려한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같은 국제규정 틀 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뒤 자국 TV 채널 '로시야-1'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논의됐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러시아도 승인한 안보리 대북제재를 염두에 둔 듯 "일정한 제한이 있다.
러시아는 이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은 있으며 이에 대해 논의하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도 전망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과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한 러시아가 이에 따른 의무들을 준수하겠지만 그러면서도 북한과 군사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며 전망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의 규정(안보리 대북제재) 틀 내에서도 (북러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은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 마련된 일정들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방러 결과를 결산하기는 이르다"면서 "김 위원장이 군용 및 민수용 항공기 생산 공장을 방문하고, 태평양함대 전력을 시찰하며, 교육 및 연구 기관도 방문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따른 국제사회의 2차 제재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같은 발언 기조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ISW)는 "푸틴이 북한과의 관계 확대로 러시아의 기존 (서방) 제재 회피 체계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ISW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 포탄 획득에 따른 러시아의 이익과 북한과의 (무기)거래로 인한 국제사회의 2차 제재 초래 위험성을 조율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를 중립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시도하다가 그동안 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 등 친러 성향 중앙아 국가들과 튀르키예 등 중동 지역 국가들을 통해 이루어지던 제재 회피 물품 구매까지 타격을 입을 가능성에 대해 푸틴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김 위원장은 이후 보스토치니에서 약 1천170㎞ 떨어진 하바롭스크주 산업 도시 콤소몰스크나아무레를 방문하고, 뒤이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의 '유리 가가린' 전투기 생산 공장에서는 수호이(Su)-27, Su-30, Su-33 등 옛 소련제 전투기와 2000년대에 개발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Su-35, 2020년 실전 배치된 첨단 5세대 다목적 전투기 Su-57 등을 생산한다.
민간 항공기도 제조된다.
이 지역에는 또 잠수함 등 군함 건조를 위한 조선소도 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선 태평양함대 사령부와 극동 지역 최대 교육·연구 기관인 극동연방대학교 등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 위원장이 이번 방러에서 우주 및 군사·군수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찾으면서 북러 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무기 및 군사기술 거래에 합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으로 무기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러시아에 탄약과 미사일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에서 인공위성 및 로켓, 핵잠수함 관련 기술 등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만약 그들(북러)이 일종의 무기 거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분명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러시아는 이에 즉각 반박했다.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 아나톨리 안토노프는 이날 대사관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생산적이고 유익한 러북 대화를 국제적 불안정 요소로 제시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당혹감을 넘어 거부감을 불러 일으킨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분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러시아와 외국 간의 군사기술협력은 불법이라며 우리 파트너들에 제재 위협을 가하고 러시아도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이중성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