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최영호(양산3) 의원은 14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내 특수학교 부족 현상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장애학생 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며 "경남은 최근 5년간 장애학생이 1천116명 증가했으나, 특수학교는 단 2개만 신설됐고 특수학교가 없는 시·군이 도내 9곳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수학교가 부족해 장애학생 학부모는 자녀를 특수학교에 보낼 선택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기존 특수학교들도 과밀문제로 장애학생의 학습권,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학교가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특수학교 설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2017년 9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한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도정질문에서 같은당 이용식(양산1) 의원은 동부경남에 의료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중부·서부경남에 비해 동부경남은 주력산업이 없다"며 "공공기관을 비롯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들이 중부와 서부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동부경남이 소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 강점과 기반산업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핵심산업을 연계한 동부경남 주력산업으로 의료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힘의힘 박준(창원4) 의원은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은 2022년 계속비사업 중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해야 하는데도, 불용액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삭감해 기금으로 전출하고, 삭감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놓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은 지난 6월 국무조정실의 시도교육청 기금 실태조사에서 적발한 기금 편법운영과 같은 방법으로, 현재 정부는 근절 대책을 모색 중이다"며 도교육청이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