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사업장 속출 예고…PF 지원에 총력 [미리보는 공급대책①]

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 급감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이르면 20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막힌 '공급 혈관'을 뚫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재개발 현장.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삽도 뜨지 못한 채 4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원자잿값 상승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정비사업 수주를 포기하는 건설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1~7월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대비 30% 하락했고, 같은 기간 착공 실적의 경우 54.1% 급감했습니다.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 2~3년 후 공급 대란이 벌어져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석 전, 이르면 20일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에 대한 금융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 중입니다.

현재 전국 PF 사업장은 3,600곳인데, 이 가운데 10%가량이 사업 진행에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

정부는 업계에서 요구한 PF 만기 연장을 통해 일단 자금 숨통을 트게 해줄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좀비 사업장'이 속출하지 않도록 PF 금융 지원이 전방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권대중 / 서강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높은 금리에 PF도 안되다 보니 착공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질의 PF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금리 지속 중이기 때문에 PF 사업장만큼은 금리 동결해 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실제 부동산 PF 연체율 추이는 지난해 말 1.19%에서 올해 6월 말 2.17%로 크게 뛰었고,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관리 대상 사업장 중 77%가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례처럼 시장 영향이 큰 사업장을 위주로 '핀셋 지원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국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곳들. 이런 곳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만기 연장 등의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요책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