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상승률 너무 다르더니…"文정부, 통계 조작"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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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집값 통계 94차례 조작"
감사원, 장하성 김현미 등 22명 수사 요청
하태경 "노무현 정부때는 통계 장난 없었다"
"과거에도 부동산원-민간 통계 불일치,
문재인 정부처럼 격차 벌어진 적 없어"
2019년 11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자화자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 인식과는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당시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 필요는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잠실 아파트도 10억7천만원이 올랐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기도 과천 주공아파트는 2017년 1월 9억에서 2년 만에 19억4천만원까지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부동산), 소득, 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 활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등을 압박해 수치를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집값 통계의 경우 문 대통령 취임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퇴임 6개월 전인 2021년 11월까지 약 230회 발표된 집값 통계 가운데 집값 상승률을 실제 조사보다 낮추는 등 최소 94회 조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관련 조작이 진행됐고 “자료와 증거로 입증된 가장 객관적인 개입 사례만 94회”라는 것. 감사원은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등 경제 라인 핵심 참모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이에 당사자들은 과거 정부에서도 부동산원 통계와 민간 통계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통계 조작'이 아닌 '감사원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둘 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격이 폭등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통계로 장난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부동산원 통계와 민간 통계가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격차가 벌어진 적은 없었다"면서 자료를 공개했다.부동산원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03년 11월부터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재임 시절(2003년 11월~2008년 2월) 부동산원 통계로 서울 아파트값은 42.99% 올랐고 KB 통계는 39.07% 올랐다.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 시절엔 부동산원 통계가 2.48% 떨어졌고 KB 역시 3.16%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역시 부동산원 12.35%, KB 10.06%로 상승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원 통계로 서울 아파트값은 25.79% 올랐지만 KB는 62.19% 올랐다. 무려 36.40 차이가 난다.
하 의원은 "이건 통계 오차인가? 조작 아니고 설명이 가능한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부가 아니다. DNA가 다르다. 노무현 정부엔 조작 DNA는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업으로 치면 분식회계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 공범이 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하성 전 실장은 2017년 6월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상승률)을 외부에 공표하기 전 미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건 통계법 위반이다.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으로 정부 공식통계기관인 부동산원은 집값 변동률 보고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3회로 늘렸다. 3일간 조사한 뒤 보고하는 ‘주중치’보다 7일간 조사한 뒤 즉시 보고하는 ‘속보치’, 7일간 조사한 뒤 다음 날 공표하는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청와대·국토부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런 조작은 후임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실장 때까지 이어졌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등 특정 시점에 이러한 조작이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9년 6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국토부 직원은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지난주처럼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집값 변동률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조작을 요구한 것. 그런데도 서울 집값 매매 가격이 상승하자 국토부는 부동산원 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압박했다. 2019년 6월 이후엔 국토부가 부동산원 직원을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관련 국가 통계를 왜곡 조작했다며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0.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자 당시 통계청이 추산 방식을 바꿔 가계소득이 1%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집권 당시 집값을 포함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중간 감사 발표에 대해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반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