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내각 총사퇴, 총리 해임안까지…이성 잃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부당한 정치 수사, 정적 제거, 전 정권 죽이기,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항쟁도 결의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걸어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맞서겠다는 엄포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도 내각 총사퇴, 한 총리 해임 카드로 정쟁화에 열을 올렸다. 내각 총사퇴와 총리 해임은 그럴 만한 정책적 잘못이나 위법적인 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일어났을 때 주장하는 게 상식이다. 지금 그럴 만한 일이 있나.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를 보면 정치적 목적임을 숨기지 않는다. ‘부당한 정치 수사’ ‘정적 제거’ 주장은 노골적인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이 대표 단식을 고리로 그의 사법 리스크를 막자고 국민항쟁까지 들먹이는 것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과 혐의가 드러나는데도 국가폭력이라고 선전전을 벌이고, 당내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명분이 없다. 애초 수사를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권 검찰인데, 전 정권 죽이기라며 오로지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해임, 탄핵 추진은 습관적이다. 해임 추진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탄핵은 대통령과 총리, 장관 5명 등 7명에 대해 추진하거나 거론했다. 이 장관을 탄핵소추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서 드러났듯, 민주당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게 정략적 활용뿐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은 3건, 국정조사는 4건에 달한다. 대표는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고 조서에 서명도 거부하는 등 검찰 조사에 시늉만 내는 듯하고, 당은 툭하면 해임안과 탄핵으로 겁박한다.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윤석열 정부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이성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