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섹 같은 국가 투자지주사 절실"

대한상의 '산업대전환 제언'
"日 잃어버린 30년 답습 위기"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과 같은 국가 투자지주회사를 세우고 ‘인재 레드카펫(최고 대우)’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대전환 제언’을 정부에 전달한다. 대한상의는 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 80여 명과 10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 이 같은 제언을 마련했다. 투자·인력·생산성·기업성장·글로벌·신비즈니스 등 6개 미션에서 46개 과제를 도출했다.

6개 미션의 좌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투자)과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인력), 김현석 삼성전자 고문(생산성),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기업성장), 이성용 아서디리틀 한국대표(글로벌),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신비즈니스)가 맡았다. 이들과 대한상의는 제언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우리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며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각축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산업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세워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장기적 투자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테마섹을 모델로 삼은 지주사로 첨단산업의 연구·생산시설 확충을 돕는 ‘자본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들의 신속한 입국 지원과 파격적 정착 여건을 제공하는 인재 레드카펫 제도도 건의했다. 시스템반도체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아이멕(IMEC) 구축도 제안했다. IMEC은 벨기에의 반도체 분야 국제 공동연구소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