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낙인 자원개발…"장기적 안목으로 다시 시작해야"

석유公 실패로 MB 이후 금기시
전문가 "정치 도구로 보지 말고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을"

우리나라에서 자원 개발 사업은 이명박 정부 이후 ‘적폐’로 낙인찍히며 금기시돼 왔다. 공기업을 동원해 석유 광물 등 자원에 수천억원씩 투자했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하다 보니 정부 빚만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각국의 ‘자원 무기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시 자원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가장 대표적인 자원 개발 실패 사례는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석유업체 하베스트 인수다. 총투자액(약 7조4500억원) 대비 회수율이 0.6%(약 452억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석유공사는 1979년 창사 후 41년 만인 2020년 모든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도 멕시코 볼레오광산 등의 투자가 잇달아 실패하며 2016년 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에 접근한 탓에 투자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본다. 채산성을 따지기보다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무분별한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다. 공급망 불안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부가 다시 자원 개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은 2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소재를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 개발이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자원 개발을 경제와 산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정치 도구로 봤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며 “실수요자인 민간이 앞장서고 공기업과 국가가 컨설팅 등으로 지원하는 형태라면 이전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패로 여겨진 자원 개발이 십수년이 지난 뒤 효자로 바뀐 경우도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06년 1조4000억원을 투자해 지분 22.5%를 인수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광산은 2021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니켈이 주목받으며 처음 흑자를 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