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박람회 2023] "집값 국지적 강보합…규제완화 효과 부자에 쏠린 게 문제"

박합수 박합수부동산연구소 대표, 집코노미 첫날 강연
부동산 정책과 수급 분석 통해 하반기 시장전망
"세금 완화효과 부자에 쏠려...대출규제 풀어야 중산층 숨통"

박합수 박합수부동산연구소 대표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가격이 보합을 유지하면서, 국지적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의 혜택이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편중돼 있다”며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중산층의 구매여력을 늘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집코노미 행사 첫날인 오는 22일 ‘부동산 정책과 수급 분석 및 시장 전망’을 주제로 시장 전망에 대한 고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최근 시장가격이 회복된 주요 원인을 ‘정책효과’로 꼽는다. 그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로 재작년 기준 1억3000만원 가량을 내야 했던 다주택자가 올해는 4000만원을 채 내지 않게 됐다”며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등 집을 보유하는 데 대한 부담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한 시장이 당분간 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그는 보고 있다. 주택 소유자는 급하게 팔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지만, 수요자도 급매가 아닌 가격대를 관망하는 경향이 커서다.

그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40%인 기준을 예전 수준인 60%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종부세와 양도세 문제가 해결되면서 결과적으로 부자들을 큰 혜택을 받게 됐다”며 “반면 정작 내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중산층은 대출 규제에 묶여 못 움직이고 있다. 정책적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박 대표는 “고점에서 10억까지 올랐던 아파트가 지난해 7억5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 이후 지금은 9억원 수준까지 회복된 상황”이라며 “추가 상승 여부는 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보다는 경제 침체 등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