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클러스터 육성에 5년간 2.2조 투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정부가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5년간 2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에만 4000억원을 투입한다. 경기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국가산업단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 계획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내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클러스터 조성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용수 등 필수 인프라 조성 및 연구개발(R&D) 자금 등이다. 이를 포함해 2028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특화단지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애초 2026년 말 착공이 예상된 용인 반도체특화단지는 예타가 면제되면 착공 시기를 6개월~1년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연구개발특구에는 창업·연구 공간 확충을 위해 교육·연구 구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재 각각 30%, 150%에서 40%, 200%로 높이고 7층까지인 층수 제한도 완화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