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23조 감소 전망에 '예산 다이어트'

지자체·교육청, 기금 활용 불가피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23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정부가 내려보내는 교부금마저 크게 감소하는 ‘이중고’가 현실화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고기동 차관이 주재하는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의 국세 재추계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했다.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지방교부세는 당초 75조3000억원보다 15.4%(11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교부금도 11조4000억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필수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세수 감소로 이미 올해 1, 2차 추가경정예산 폭을 예년보다 줄인 지자체는 정부 교부금마저 감소하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부산시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 예산을 20% 이상 줄이기로 했다. 강원도는 외부 용역을 자체 소화하는 등 세출을 줄이는 조치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법적 경비, 계속 사업비 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지출 절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적립된 기금이 적지 않아 교육교부금 감소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적립한 기금은 총 21조3000억원으로 교육청이 광역시·도 조례에 따라 인출해 쓸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1조6000억원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올해와 같은 ‘긴축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재정에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 광역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등 공무원 관련 비용 감축과 체납 지방세 징수 등 방안을 총동원해야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지자체가 꺼내 쓸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4조원,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7조원가량이다.

김대훈/이상은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