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인턴 확인서 혐의
大法, 징역 8개월 집유 2년 확정

박광온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예정됐던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했다. 앞줄 왼쪽부터 박찬대 의원, 고민정 의원, 박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 송갑석 의원.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최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 동안 검찰이 제출한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문제의 하드디스크에는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 파일이 있다. 그는 하드디스크가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임의 제출한 물건이고, 이에 따라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은 허숙정 한가람테크 대표가 승계한다. 1975년생인 허 대표는 서울여대를 졸업하고 육군에서 복무한 뒤 중위로 전역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