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대만이 향후 2∼4년 이내에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따른 '최대 위험의 창'에 진입할 것이라면서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 대폭 확대를 미 행정부에 요구했다. 19일 대만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위커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무부의 해외군사금융지원(FMF) 예산을 사용해 대만에 5천500만달러(약 73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 중국의 침공 시 대만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돈'(a pittance)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FMF 예산을 이용해 이집트에 지원하기로 한 8천500만달러(약 1천126억원) 규모의 군사원조를 철회하고 대신 대만에 5천500만달러, 레바논에 3천만달러(약 397억원)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보고했다.
FMF는 외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자금이나 대출 등 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해 위커 상원의원은 지난 14일 "대만에 5천500만달러의 FMF 예산을 제공하기로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은 방어를 위한 대만의 막대한 요구와 대만 방어에 대만 미국의 분명한 국가적 이익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 실망스러운 점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FMF 예산을 요구하는 대신 '다른 안보 파트너'에게 갈 돈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사 전문가들과 군 장성들은 계속해서 대만이 향후 2∼4년 이내에 중국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최대 위험의 창에 진입할 것이라고 제언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가 이처럼 번쩍 정신이 들게 하는 사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만의 무장을 지원하는 것은 긴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8천580억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과 안보 정책 등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NDAA에는 FMF 예산을 활용해 대만에 대해 올해부터 5년간 100억달러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대만에 대한 100억달러 규모의 FMF 지원 프로그램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대만에 대한 100억달러 FMF 지원 방안은 2023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조7천억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법안에 서명할 때는 대만에 대한 FMF 지원액은 20억달러로 축소됐다.
그러자 위커 상원의원을 비롯해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 공화당을 이끄는 의원들은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의회에 제출할 2024년도 예산안에서 대만에 대한 국무부의 FMF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2023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2023∼2027 회계연도 기간 대만에 연간 최대 20억달러를 FMF 자금 형태로 제공하고, 이와 별도의 대통령 권한으로 연간 10억달러의 군사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