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법독립 걱정"·이균용 "친한 사이 아냐"…與 "정상화 적임자" 재산·성범죄 감형 난타에도…與 "돈 많은 게 죄?" "약자 판결도 많아" 엄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 후보자와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간 '친분 논란' 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후보자 지명 배경을 추궁하며 '사법부 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편향성 논란으로 역공을 폈다.
공방은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 논란과 재산·자녀 의혹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첫 질의부터 이 후보자가 작년 국정감사 때 '대통령 친한 친구의 친구다'라고 말한 것을 끄집어내며 '삼권분립' 문제라고 주장했고, 김회재 의원도 "사적 친분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 만한 적임자가 될 것인지"라며 거들었다. 최기상 의원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결혼식 참석 여부를 묻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얼굴 몇 번 본 게 친구인가.
그렇다면 바이든도 내 친구다. (윤) 대통령도 내 친구니까"라며 "지나친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지 않은 법관,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법관, 윤 대통령과 한 번도 식사하지 않은 법관을 찾아서 대법원장으로 하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어느 정도 친한가'라는 장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현 김명수 체제를 비판하며 이 후보자가 '정상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인사청문특별위원장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도 "편향된 인사가 재판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당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비판하며 "공인에 대해 비판을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판례를 꼭 세워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선 이 후보자의 가정·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반복적 감형 판결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나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양형 편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은 소수자, 약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겠다는 말과 상치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성 인지 감수성이 "여성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합의부 결정 과정이 재판장 혼자 결정한 게 아니지 않나"라며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노동 분야 판례를 거론하며 "약자와 관련된 판결이 많았다"고 옹호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을 놓고도 맞붙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비상장주식 10억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나"라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김회재 의원은 "2000년부터 자녀가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는데 처가의 우회 증여다.
가족 찬스인 것"이라고 주장했고, 서동용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무슨 죄인가? 제가 보니까 돈도 없던데"라고 반박했다.
이어 "생활비, 비행기표 보태주는 데 조금 넉넉히 준 경우"라며 "용돈이 쌓여서 통장에 쌓아 놓으면 그게 증여가 되나"라고도 엄호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아들이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과 1학년 때 로스쿨생도 하기 어려운 김앤장 인턴을 했다"며 '아빠 찬스'를 말하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당시 김앤장에선 외국대학 재학생들이 인턴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반박했다.